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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창작소 2005년 제작 24분

다음은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을 조사 발표한 내용 중 일부이다. 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위원회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4년 2개월여의 조사활동을 벌인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12월 31일 해산하였다.

"사망한 사람은 모두 진평리 주민이거나 벌방리에서 피난 온 어린이들로 사망자 중 절대 다수인 70%가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었다. (...) 인민군의 적정이 의심되었고, '흰 옷 입은 다수의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이들이 민간인인지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여 마을을 소각하고 민간인 집단희생을 초래하였다고 보이나 국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되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조사보고서>,2010.12.27)"

"1950년 8월 16일 포항 북송리와 인근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신원이 확인된 주민과 피난민 53명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미 해군은 폭격 목표지점 북송리 일대에 민간인 거주마을이나 피난민 대열이 있음을 정찰을 통해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군은 마을주민과 북천방 피난민 속에 인민군의 복병이 섞여 있거나 그 운반수단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민간인 마을과 피난민 집단을 적군 내지 적의 장비로 간주하여 직접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포항 북송리 미군폭격 사건 조사보고서>,2010.12.27)"

 

다음은 위키리크스에 유출된 미 대사관이 작성해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가운데 일부이다.

"신 과장(당시 외교통상부 신모 북미2과장)은 노근리피해자대책위원회가 미국 정부에 유해 발굴과 조사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왔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피해자대책위는 외교통상부에도 태스크포스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 과장은 외교통상부가 발굴조사는 정치적이기보다 기술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대책위원회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 그는 피해자대책위가 미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진짜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신 과장은 미국 정부의 태스크포스 참여가 특히 대선이 실시되는 올 해에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 주한 미국 대사관은 노근리피해자대책위원회의 태스크포스에 대한 지원 제공을 미국 정부가 거절할 것을 권고한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이에 동의한다. 노근리는 많은 한국인 사이에 여전히 민감하고, 매우 감정적인 주제로 남아 있다. 미국의 참여는 언론의 관심을 분명히 증가시킬텐데, 그것이 미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주: 외교통상부의 정보원들은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 고위급의 참여가 없다면 태스크포스 활동과 그 발견 내용은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주한 미국 대사관,<피해자 단체, 노근리 희생자 유해발굴 노력에 미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2007.3.29"

"박 부과장(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과 박모 부과장)은 진실화해위의 증거들은 미군이 한국군을 방어하거나 지원하려고 시도했을 때 민간인들이 희생됐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계획적으로 살해됐다는 노근리 사건과는 달리 해당 공습들은 뜻하지 않게 민간인 희생을 초래했다는 '기본적인 이해'가 한국 정부 내에 있다고 한다. (...) 진실화해위 보고서에 담긴 주장들은 노근리 사건처럼 선동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는 분노를 통제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한국 민간인 살해 혐의는 한국에서 자극적인 이슈이고, 아마 한국 사회 내에 진실화해위 보고서를 활용하려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주한 미국 대사관,<또 다른 노근리 논란이 일어날 것이가?>,2009.10.20"

 


과거 자국 군대가 저지른 양민학살사건의 객관적인 조사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보다는, 자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여론이 나빠질 것만을 우려하는 미국과, 고의성을 찾을 수 없는 사건이라며 '기본적인 이해'심을 발휘하는 우리 정부 요직의 인물들.

미국의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주요 시기마다 한국 정세를 꼼꼼하게 보고하며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친절한 코멘트까지 달아주는 한국 정부 인사들은 어떻게 보아야할까.

건조한 문체로 쓰여진 양국의 보고서는 처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소리없는 절규와 내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을 기억하며 아픈 삶을 살아내고 있는 유족들의 고통을 종이 몇 장으로 간단하게 덮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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